국제자유도시에 국제기구가 없다
정부에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명명한 것이 2002년 5월이니 벌써 10년째 다.
그간 영어교육도시, 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 미항단지 등이 조성되거나 조성 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말 국토해양부가 2021년까지 7조원이 투자되는 제2차 시행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시설 공사 계획만 있을 뿐 정작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국제기구 유치 계획이 없다.
제주도민에게 다가오는 국제도시의 체감도는 어떠한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과연 국제시민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까?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은 파괴되고 외지인들의 대량 매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항공료의 상승 등으로 도민들 삶의 환경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치시를 행정시로 만들면서 결국은 혼란과 불편함을 가중시켰다.
사법,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형편에선 중앙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허울 좋은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무소속 도지사로서 중앙 절충과 국비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말도 들린다.
게다가 인천 송도에 자유경제도시를 만든 것도 부족해 강원도를 특별도로 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으니
제주도민은 우롱 당하는 느낌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은 제주도에서 기업 활동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만든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송도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지난 10월 말 제주도민으로서 허탈감을 느낄 만한 신문 기사를 접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함께 세계 3대 금융기구 중의 하나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송도가 유치했다는 것이다.
녹색기후기금은 세계 190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자본금만 1000억 달러에 이르며,
초기 사무국 직원이 500여 명이지만 점차 확대 된다고 한다.
GCF는 2020년부터 선진국들로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모금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연간 120회에 달하는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쓰는 돈을 포함하여
사무국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연간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국제적 인재 양성과 2천 명에 달하는 고용효과가 있으며,
정부도 2019년까지 5400억 달라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 효과보다 100배 이상인 영구적인 초대형 글로벌기업을 유치했다고
자찬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가?
2010년 현재 국제기구는 5만 8천여 개가 되는데 한국은 겨우 27개를 유치했다.
일본(270개), 태국(133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고
한국에 유치한 국제기구의 직원도 외국인 1-3명에 불과한 규모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세계은행 지역사무소 유치에 성공했는데 송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세계은행 산하에도 국제기구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송도에 국제기구가 결집될 가능성이 커진다.
제주에는 국제컨벤션센터가 있고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메디컬 서비스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서귀포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인프라 면에서 송도보다 뒤질 게 없다.
정부는 GCF 유치를 기점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 나설 모양이다.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를 만들려면 실속 있고 규모가 큰 국제기구의 제주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논단(제주일보 2012.11.2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