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제주에 주는 시사점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제주에 주는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덕

 

1. 문화융성 정책의 등장

인류 역사에서‘ 문화’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문화 현상은 국가와 지역, 그리고 국민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존재해 오고 있음. 특정 국가의 문화 현상의 구체적 실천 목표와 발전 전략들은 문화정책에 각인되어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정책에 ‘복지’개념을 융합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추진하게 됨. 이와 더불어 문화가 단순히 순수 문화예술에 치중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산업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수익성을 창출하는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음.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2012년 주5일제가 완전 시행되면서 여가문화, 문화복지 등이 새로운 문화 생할의 양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

이처럼 문화가 국민의 삶 속에 용해되어야 한다는‘ 문화의 일상 생활화’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히면서 새로운 문화적 의제로 부각되었음.

-“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2013. 02. 25.) 중

 

취임사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융성’은‘ 모두가 누리는 삶, 문화ㆍ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전략으로 선택하였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됨.

지금까지 정부의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예술 창작과 지원 사업에 치중한 성격이 강함.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문화 창조자와 제공자의 범위를 벗어나서 모든 국민이 문화적 수혜자가 되는데 역행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동시에 문화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고자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삼았음.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화융성 개념과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간략히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화융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문화의 시대’에서‘ 문화’는 소비 대상인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특징을 반영하여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즉 문화의 창조와 향유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문화생태계 조성이 곧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봄.

문화융성은 문화의 범위를‘ 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다시 말하면 문화융성은 인간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원적ㆍ융합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2013)에서는 문화융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① 문화가 융성한다는 의미

-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그 토대 위에 예술가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 내포

-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을 확대하는 의미를 지님.

② 문화의 융성은 국가의 융성ㆍ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

-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공동체, 역사, 국제교류 등 21세기 창조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됨을 의미함.

문화융성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고, 정신문화를 풍성하게 하며, 창작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됨을 뜻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부흥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하며, 국민행복은 복지, 교육,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영역으로 분류하였음.(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 이는 창조경제를 통한 문화융성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순환구조를 의미함.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방향(문화체육관광부, 2013)으로는‘ 문화향유 기회 확보를 통한 행복을 키우는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를 키우는 문화, 나눔과 배려의 가치 확산을 통한 갈등을 없애는 문화, 전통문화 보존 관리를 통한 국격을 높이는 문화, 예술창작 진흥을 통한 문화를 키우는 문화’를 설정하였음.

 

 

2. 문화융성의 개념과 내용

 

- 이는 문화가 사회구성원의 나침반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고, 문화가 융성하면 국민의 행복은 물론 국격을 드높일 수 있다는 문화적 위상을 강조한 것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사회 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1) 문화융성의 기반 구축

문화역능(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잠재 역량)을 통해 창의적 문화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창의적 예술교육의 확대가 가능함.

문화권리 권장을 통해 표현의 자유 확대, 시민들의 문화 접근권 확대가 가능함.

 

2) 문화융성의 세계화

문화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문화독점 해소와 비주류문화 활성화, 전통문화예술 자원의 세계화에 기여함.

 

3)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 자원과 문화관광 연계 가능

- 문화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복합 문화커뮤니티 센터 건립, 문화협동조합 활성화, 예술인 복지법 전면 개정 필요

 

4)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의 3번째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을 제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방향은 다음 4가지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3 내부자료 참조).

 

3.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재정 2.0% 달성을 위해 일반회계 등 예산과 별도 세입이 있는 기금 재원 확충

- 국민행복, 사회통합, 갈등치유와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 (2013년 제정안 발의)

- 국민 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하고(2013), 정기적인 문화센서스 실시 (2014~ )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 및 기업 미술품 구입 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ㆍ인디ㆍ다양성 장르 등 지원 강화를 위해 폐산업시설과 舊 군사시설(서계동 등)의 문화ㆍ관광 공간 재조성 지원

-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

-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CT 5대 핵심기술 개발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주민센터,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조성 후 3년간

인큐베이팅 단계에서는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정착 지원)

-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ㆍ보급

- 예술 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ㆍ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

-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 무형문화유산 법률 제정 및 문화재 보호기금 확충(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 권역별 국립 수장고 건립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 승격 등

-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정신문화 진작

- 남북한 동질성 회복과 협력기반 조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

- 국제문화교류진흥 법률 제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설립

- 재외 한국문화원 확대, 뉴욕·파리 코리아센터 전환

- 세종학당 확대ㆍ전문성 강화 및 한국어 교육 총괄 조정기능 수행

 

<표 1> 문화정책 관련 부처 및 업무 분야

정책영역	관련부처	주요연관분야예시
문화교육	교육부(교육청)	문화예술교육, 미디어·문화콘텐츠교육, 학교체육
문화복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어린이·장애인·노인·저소득층 문화복지, 여성문화, 직장체육, 실업자·이주노동자 문화복지, 지역문화, 재소자 문화복지
문화창조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전문인력 양성, CT기술, 예술인·체육인 병역
문화경제	산업통산자원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문화산업, 관광·스포츠산업, 녹색관광, 해양관광, 수상스포츠, 문화관련 세제
문화환경	국토교통부 환경부	도시계획, 건축, 관광인프라, 문화유산 보호, 생태관광
문화외교	외교부, 통일부	국제문화교류, 한민족문화공동체, 국가 이미지, 남북문화 교류

※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2013),『문화융성 시대 국가 정책의 방향과 과제』, 24쪽.

 

정부에서는 2013년 7월 25일 <문화융성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다음과 같이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음.

-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정립 및 확산

- 전통문화의 생활화

- 생활 속 문화 확산

-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

 

4. 제주에 주는 시사점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4가지 영역을 참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융성 정책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함.

 

1) 제주도민의 문화권(누구나 누려야 할 문화기본 권리) 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에서는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로 「문화기본법」제정과 「예술인 복지법」개정(2013. 12. 10.)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 「문화기본법」과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의 문화적 기대치를 만족 시켜 주려는 의도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을 2.19%(2014년)로까지 배정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예술인 산재보험료 등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로 예술인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 문화지표 조사를 통해 도민의 여가생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문화예술인의 복지정책 추진에 반영 필요

-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발표 기회 확대는 물론 문화향유자에게 폭넓은 기회 제공 등 계층간ㆍ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으로 운영

- 제주지역의 문화행복지수를 개발ㆍ조사하여 문화재정의 척도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기적인 문화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반면에 제주 도민들은 문화를 통한 소통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문화권리 제도 시행

 

2) 문화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 및 지원

정부에서는 예술인 복지 확충 및 비주류 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을 통해 창작 안정망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 여건 보호에 노력 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예술시장 확대를 위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속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에 필요한 실태 조사

- 예술인 창작 기회 제공과 발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 콘텐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네크워크 구축

 

3) 지역ㆍ계층 간 문화향유 및 문화격차의 해소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고, 동시에 문화 향유 및 문화복지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남지역과 산북지역,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동시에 문화향유 및 문화소외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주도민들이 일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을 융합하고, 문화 향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 정책 지속화가 수반되어야 함.

- 문화복지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별 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영화관과 공연장으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마을별 복지시설을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함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실현 전략으로 제주지역의 문화향유 실태조사, 여가생활 현황 조사, 문화예술인 복지실태 조사 등 문화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추진

 

4) 제주의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학 진흥

정부에서는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을 위해 한국학, 한국어 등 인문학의 부흥에 역점을 두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는 한글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민의 정신문화 진흥의 지렛대로 제줏말을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진작시켜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줏말의 부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제줏말 표기지침」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줌.

- 학교교육을 통해 제줏말을 보급하고, 음성자료를 문자로 기록ㆍ구축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 제주의 전통문화유산을 발굴ㆍ정리하여 제주학의 진흥기회 제공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화융성 공동 발전 협력체계 구축

문화융성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서도‘(가칭)제주문화융성위원회’를 조직하여 제주의 문화융성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 발굴을 해 나가야 함.

 

참고문헌

 

이동연(2013),“ 문화융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의 구상”,『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연속토론회』자료집, 문화관광연구원ㆍ한국문화정책학회.

문화체육관광부(2013),「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 편(2013)『, 문화융성시대 국가 정책의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