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전과제

제주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전과제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 외

 

Ⅰ.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박근혜 정부는 국정기조로 ʻ문화융성ʼ을 채택하여 문화를 통해 국민의 행

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2013년 문화융성

원년에 이어 2014년은 국민들이 문화웅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지금까지 정부의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예술 창작과 지원 사업에 치중한

성격이 강함.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문화 창조자와 제공자의 범위를 벗

어나서 모든 국민이 문화적 수혜자가 되는데 역행하는 장애물들을 제거

하고 동시에 문화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고자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삼았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

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왔거나 혹은 추진해 나갈 문화융성 정책의

실태를 조사한 후 제주의 문화융성 정책 방향과 주요 발전과제를 모색

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내용

❍ 문화융성 정책 도입 배경

❍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기본 방향

❍ 제주의 문화융성 정책 현황

❍ 제주의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

- 일반도민 대상

- 문화예술인 대상

❍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비전과 전략

❍ 제주 문화융성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 제주의 문화융성을 위한 발전과제 제언

 

 

3. 연구 방법

❍ 문화융성 관련 문헌 고찰

❍ 문화융성 정책 실태 분석

❍ 자문위원 의견 수렴

❍ 일반도민 대상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 문화예술인 대상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4. 문화융성의 개념

❍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심리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대상으

로 문화가 대두됨. 이런 측면에서 문화가 융성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것

이라는 철학을 마련한 것이 ʻ문화융성ʼ임.

❍ 문화융성은 문화의 범위를 ʻ문화예술, 관광, 체육ʼ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다시 말하면 문화융성은 인간 정신

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주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원적·융합적기능을함

축하고 있음.

 

 

 

Ⅱ.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현황

 

1.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주요 내용

가. 추진전략

❍ 정부는 2014년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비전을 ʻ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

한민국ʼ으로 정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 전략 1. 국민문화 체감 확대

- 전략 2. 인문·전통의재발견

- 전략 3.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 전략 4. 문화가치의 확산

 

나. 정부의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정부에서는 2013년 7월 2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문화융성위원회>

를 조직하여 문화융성 실현을 구체화시켜 나감.

❍ 문화융성위원회에서는 ʻ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ʼ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음.

❍ 문화융성위원회에서는 문화융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운영할수

있도록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조사, 소외계층 문화향유 현장 조사 등

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를 체감하고 일상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

으로 보임.

 

2. 제주의 문화융성 정책 현황

 

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추진단 설치 및 운영

❍ 2014년 제주도정은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를 제주지역에 적극적으로 수용

하고 제주형 문화융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

음으로 2014년 1월 8일에 <제주문화융성추진단>을 출범시켰음.

❍ 이 조직은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 기조와 연계하여 제주형 문화융성정책

을 발굴하여 정부의 재정적·행정적지원을유도하고, 제주도민들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융성정책을 추진하여 문화로 행복

한 도민의 삶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즉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

가 모두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확산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정책의 발굴·실천에 목표를 둠.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융성 정책 변화 과정

❍ 정부에서는 2013년을 문화융성 원년의 해로 삼고 문화융성의 토대 구축

에 필요한 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음. 이와 같은 국내의 현실을 감

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문화정책을 보완·확대하여제주도민들

이 문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옴.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이 문화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해 왔음. 문화향유, 콘

텐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등의 영역에 역점을 두어 문화예술 정

책 과제들을 추진하였음. 2012년과 문화융성 시대로 진입한 2013년 이후

를 비교해 보면 조금씩 정책적 변화가 보임.

❍ 2014년에 접어들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융성추진단>을 조직·운영하

고, 특히 ʻ제주문화융성위원회ʼ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융성 정책으로 3대 전략과제와 10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계획임.

 

 

 

Ⅲ. 제주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 설계 및 방법

❍ 제주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일반도민 400명과 문화예술인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2014년 2월 20일~2월 28일 기간에 이루어졌고, 최종 분석 방

법은 빈도분석에 의존하였음.

 

2. 일반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

 

1) 문화융성 정책 추진 행정지원 조직

❍ 2014년 1월에 조직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추진단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89.5%가 ʻ잘 모른다ʼ는 것임. 따라서 문화융성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문화융성추진단은 부서 홍보를 더욱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2) 문화관광의 발전

❍ 제주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추진 주체로는 먼저 제주도민, 다음으로

문화관광 사업 운영자 그리고 문화예술 및 관광정책 담당 부서 공무원이

라는 인식이 강함. 따라서 문화융성추진단에서는 제주도민과 문화관광

업계의 의견수렴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문화자원 및 문화기반시설

❍ 제주에 보고·즐기고·체험할문화상품으로개발할만한문화자원의존재

여부에 대하여 조사 대상 도민들은 그런 문화자원이 있다는 응답이

62.3%를 보이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 응답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기관은 상대

적으로 이용만족도가 낮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이용만족

도가 낮은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문화향유

❍ 최근 1년 동안 문화를 향유해 본 경험이 없다는 조사 대상 제주도민이 거

의 절반(49.7%)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들이 가

능한 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5) 문화융성 정책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정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융성 정책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역점을 두어야 함.

 

3. 문화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 대상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50~60대가 거의 76.0%를 차지하여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할 시기이고, 동시에 경제생활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문화관광 발전

❍ 조사 대상 문화예술인 가운데 58.0%가 제주가 문화관광을 발전시켜 나

갈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보임. 그렇지만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해 잘 갖추어진 여건으로는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문화유

산, 신화 등)(61.1%), 문화관광 시설이나 인프라(16.7%)등으로 나타남. 따

라서 문화관광 발전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고

부가가치인 문화산업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이 더욱 중요함.

 

3) 문화산업

❍ 대다수 조사 대상 문화예술인은 제주의 문화산업은 시장 경쟁력이 있다

는 인식을 보임(86.0%). 그래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주의 문화산업

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시회·박람회·축제등관련산업

(30.2%), 문화재 관련 산업(25.6%),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공

연·미술품·공예품등관련산업(16.3%)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 따라서 제주가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문화산업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타당성있는시장분석결과를가지고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과 전략 그리고 지원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4) 문화향유

❍ 제주지역에서 문화향유가 어려운 계층은 농어촌 지역주민(34.0%), 저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31.9%), 장애인(10.6%) 등에 집중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들을 추진하여 그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5) 문화융성 정책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융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 문화예술인의 응답 결과를 보면, 문화융성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28.6%), 문화융성 정책 종합계획 수립

(16.3%),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 관심(14.3%) 등을 중요

하게 인식하였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융성 정책 담당 부서는 우선 예산 확보와

문화융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제주도민들이 문

화융성 정책에 보다 적극적 관심을 갖도록 문화융성 정책 홍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Ⅳ.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방향과 주요 발전과제

 

1.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방향

1)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융성 정책 목표와 전략 구축

❍ 문화예술 수요자(혹은 소비자) 중심의?맞춤형?문화융성 정책 추진

❍ 제주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

❍ 문화융성 정책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역량 강화

❍ 제주 문화예술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제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간 상호연계성 강화를 통한 문화복지 구현

 

2) 기본목표

❍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제주도민의 문화융성 정책사업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문화융성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편

❍ 문화융성 정책의 다양한 사업 실천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연계성 강화

❍ 문화복지와 문화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 이상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여 ʻ제주 문화도시 조성ʼ을 최종 목표로 삼음.

 

3) 기본전략

❍ 문화융성의 법·제도의 기반조성

❍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 제주도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향유수준 제고

❍ 제주 전통문화의 가치 제고 및 확산

❍ 독창적인 제주문화자원의 활용 극대화

❍ 세계와 소통하는 제주문화의 가치 확산

❍ 문화융성 거버넌스체계 구축

4)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비전

❍ 제주 문화융성을 통한 도민행복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