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법 개선해야

 

 

말 많은 선거가 끝나고 19대 국회가 개원이 되었어도 국회의원들의 행태 때문에 더운 여름을 더 짜증스럽게 한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서 비롯된 문제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가장 민주적으로 뽑는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문제를 야기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반민주주의 방법이 횡행되는 사례가 어디 선거뿐이겠는가 마는 국회의원 선출방법은 투명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에 혹여 여야간 주고받기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우리의 삶이나 사회를, 심지어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열람한 자료나 기밀들, 특권을 사용해 얻은 정보들이 사욕을 위한 도구로 또는 이적의 첩보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누가 호언할 수 있는가?

그런 막중한 권력을 국민들의 검증도 없이 당원들조차 선별할 기회를 박탈하고 각 정당에서 추천한 순서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회의원이 되면 1인당 세비 1억 4천6백여 만 원에 보좌관, 비서, 인턴 까지 9명에 달하는 인건비 5억여 원이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

한 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인가? 65세가 되면 한 달 120만원의 연금까지 받는다는데.....

200여 가지의 특권까지 누리고 퇴직 후 전관예우까지 받으니 그게 누구를 위한 누가 정한 법인가?

표 달라고 빌 때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고갤 숙이다가도 당선만 되면

‘감히 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개겨’ 라고 말하는 만인지상의 거드름을 떠는 게 일부 자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태다.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회 쇄신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최근의 행태를 봐도 뻔하지 않은가?

범법혐의자 체포에 대한 국회 동의가 부결되고, 동료의원 제명이 부결되고,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고. 그동안 지겹게 봐온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다.

과거에 전국구 의원은 당의 돈줄이었다. 요즘도 몇 십억 주고서라도 국회 의원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오죽하면 전(錢)국구라 하였겠는가? 늘상 비례대표에 선정되는 몇몇 이익집단의 경우 단체장 선거부터가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인다.

당선 초기에는 소신 있게 정말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도 임기 말이 되면 당리당략에 따라 거수기 노릇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지역구를 기웃거리는 것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생리가 되어 버렸다.

물론 비례대표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국민의 편에서 법안을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어느 단체고 조직이건 몇 사람이 물을 흐린다.

직능별로 덕망 있는 전문가와 인재들을 개발해서 시대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제정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한다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일부 정당의 경우 직능별로 추천 받은 몇 사람을 끼워 넣어서

제 식구들끼리 떡반 나누듯 후보자를 선정하는 건 분명 문제가 많다.

법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일 아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이 혈세로 보전되는 마당에 국민이 검증하거나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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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논단(2012.08.08 제주일보)게재